법령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구고법 1980. 3. 26. 선고 79나40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52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
2. 서울고법 1980. 1. 23.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9] 구상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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